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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규제 없애니 시장이 살아났다 Case Study 상행위 규제 없애니 시장이 살아났다 265호(2019년 1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고치기 위해 존재한다. 시장이 변하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 정조의 ‘신해통공’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발맞춰 무분별한 난전 단속을 금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상행위를 허용한 혁신적 조치였다. 기득권 세력인 시전 상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조는 조정의 비주류였던 좌의정 채제공을 앞세워 이를 혁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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