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Science

국가의 제품차별화 수준이 무역 정책 좌우한다

289호 (2020년 1월 Issue 2)

Political Science
국가의 제품차별화 수준이 무역 정책 좌우한다

Based on “Political Cleavages within Industry: Firm-level Lobbying for Trade Liberalization” by In Song Kim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2017), 111(1), pp. 1-20.



무엇을, 왜 연구했나?

이 연구는 제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가 무역정책에 대한 기업의 로비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제품별 관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룬다. 무역정책의 정치학, 즉 기존 무역 관련 정치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무역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는 산업별로 구분된다. 어떤 산업은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반면 어떤 산업은 자유무역을 선호한다는 것. 기존 연구가 무역정책의 정치를 분석할 때 산업 단위의 접근법을 채택해왔던 이유다. 그러나 미국 시장의 제품에 대한 실제 관세율의 분산(tariff rate variance)을 살펴보면 산업 간 관세율의 차이보다는 산업 내 관세율의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즉, 산업 간 관세율의 차이보다 산업 내 기업들 간의 관세율의 차이가 더 크다. 이 연구는 산업 내 관세율의 차이의 원인을 보다 세밀하게 규명하기 위해 각 산업 내 개별 기업을 분석 단위로 채택하고 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간의 관세율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을 생성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무엇을 발견했나?

미국 MIT대 정치학과 김인송 교수가 진행한 이 연구의 주요한 주장은 제품차별화의 정도가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수출 기업과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내수 기업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센티브의 차이가 무역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먼저 수출 기업의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제품 간의 차별화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제품들에 동일한 관세율이 부과돼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수출 기업들이 모두 무임승차(free-rider)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는 수출 기업들로 하여금 자유무역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로비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게 한다. 반면, 제품 간의 차별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에 개별적 관세율이 부과돼 각 수출 기업은 자사 제품의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개별적인 로비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정책을 위한 로비를 할 수 있다. 내수 기업의 경우에는 제품 간의 차별화가 없을 때 시장이 외국 제품에 개방되면 대체재가 대거 유입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외국 제품으로 인해 내수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해 자유무역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된다. 반면, 제품 간의 차별화가 있고 그에 따른 경쟁우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도 제품 간의 차별성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돼 있다. 따라서 동종의 외국 제품이 내수 시장에 유입돼도 내수 기업 제품에 대한 대체효과가 크지 않아 자유무역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게 된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별 기업의 로비 전략과 개별 제품의 관세율이다. 로비 전략의 경우, 저자는 1995년 로비공개법(LDA, Lobbying Disclosure Act)에 의거, 공개돼 있는 89만248개의 로비보고서 자료를 활용해 개별 기업이 199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어떠한 무역 관련 법안에 로비활동을 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분석 결과, 수출 기업들 중 제품차별화의 정도가 높은 기업들이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한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다음으로 저자는 기업들의 로비 활동이 실제로 무역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품 단위의 관세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험적 분석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제품차별화의 정도가 높은 제품들의 관세율이 그렇지 않은 제품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

이 연구의 의의는 자유무역정책이 제품의 차별화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영학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도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에 있다. 이 연구는 어떤 제품에 대한 시장개방이 이뤄질지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필자소개 이호준 International SOS 해외 보안 컨설턴트 hjlee8687@gmail.com
필자는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International SOS에서 해외 보안 컨설턴트(Security Specialist)로 재직 중이며 주 연구 분야는 의회 정치, 한국 정치, 그리고 배분 정치다. 비교정치경제, 방법론, 정치 리스크 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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